성전환 군인 ,군대 인식은 어떨까?

성평등과 아직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일단 성평등이라고 하면, 한자의 많고 적음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 양성평등은 동성애자(동성애의 종류가 5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모르셨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다소 다를수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과 국방의 의무, 성전환 군인이 군복무를 이어가는 것과 군대의 조직화된 생활속에서의 

인식을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하는 걸까요?

 

 

해당 사건은 육군의 복무중인 군인이 휴가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고 의사를 밝힌것으로 전해졌으며, 전역까지... 군복무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업무관련해서도 남성에서 => 여성복무로 이어지는 것이고 창군이래 복무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 계속 복무 " 의사를 밝힌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16일 육군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군 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했으며,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있죠!!!

 

 

중요한것은 군대가 일반 사회라고 볼수 없으며, 조직 또한 상하명령 체계로 부대원들의 공동체 생활에서 과연

성전환 군인을 받은 부사관이 기존 생활을 같이했던 남성들과의 관계속에서 이를 잘 적응할수 있을지 ...

반대로 여성 부사관의 생활에서도 적응을 잘할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와.. 이를 받아드리는 장병분들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어떨지 의문이 듭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법적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는 A 하사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자신의 계속 복무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임 소장은 “부대 여단장과 육군참모총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위원회에서 전역 판정을 받을 경우 법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군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의무적 단체에서 이러한 법적소송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사용되는 무분별한 정보 통제 그리고 인권, 너무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경험했던 곳과는 점차적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상 안보는 중요시 되야 하며, 동료를 신뢰해야 하고 조직체제는 확고해져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를 대처할수 있는 최고의 국군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명한 판단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