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BTS도 예외는 아니다. 대체복무 축소 이유는?

정부가 대체복무제 개선안을 발표 했습니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
키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 대한 특례는 유지하면서도 
이른바 ‘1분 출전’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내놨는데요..

시대 역행적 사고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되지만, 반대 여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체복무제에 국방부는 폐지 애기도 나왔었지만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틀을 유지하는 방향이어서 긍정적입니다.
단, 전체적인 인원을 감축하고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이뤄졌습니다.

 

예체능 분야는 연간45명 정도 규모여서 이것을 줄인다고 해도 병역 자원
확대의 의미가 거의 없고, 국제적 활동이 국가 품격 제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존치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BTS도 국가 품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걸까요?

정부는 21일 대체복무 인원 규모를 20% 수준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인원을 
현행 7500명에서 6200명으로 5년(2022~20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됩니다.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는 ‘석사 전문연’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합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1062명(2019년)에서 1200명(2020년)으로 138명 늘린다고 합니다.. 
특히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 인력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대체복무 자격을 인정하는 대회 수는 줄어듭니다. 
또한 수상 요건도 강화가 되죠.. 특히, 체육계의 경우는
국가대표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으며, 대중 예술 분야는
현행대로 대체복무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방탄소년단은 군대를 입대해야 하는것이죠
기본 기조가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한다는것에 대중 예술분야를
신규 추가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대체 복무란것이
국익선양에 이바지 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는
벗어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의 입장은 객관적 기준이 없고 향후 한없이 확장될 수 있는 점, 
군 복무로 대중예술인의 기량이 현저히 영향 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류의 한 축인 아이돌 가수는 통상적으로 활동수명이 20대다. 
그래서 아이돌에겐 군복무가 아주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공정성과 형평선은 연예인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논리에서 나오는 애기인듯
합니다.

 

대체복무 논의에 특혜 프레임만이 아닌 국익 프레임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가수에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국제적 톱스타는 세계 활동을 계속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생각되네요

예를들어서 대체복무가 정 안 된다면 입대 시기 연기도 고려할 만합니다..
20대에 군대에 가는 것이 아이돌 한류 스타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인 점을
고려해, 30대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도 있는 차원이죠

 

병역행정의 엄격한 관리는 물론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몇몇 특수한 분야의 인적 자산은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을 때
국익에 훨씬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BTS의 세계적인 영향력 또한 무시못할 정도로 성장했구요. 
이런 관점도 전향적으로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해 BTS같은 가수 및 유명 스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수 있을까요?

10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한번은 나오려나요? 특정 특혜가 아닌,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이미지등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예능인에게 나라에서도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